마약/성폭력(강간) 무죄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 일부 혐의 무죄
본문
사건개요
피해자는 평소 눈팅을 하던 마약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서 피고인 B에게 연락을 받아
사건 모텔을 방문했고, 피고인 A가 성행위를 요구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A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후 1, 2차 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낙서를 해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사건 모텔을 벗어나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C가 도와주겠다며 서울로 오라고 했으나 C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투약을 거부했고, C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텔레그램 창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고향에 내려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사건 모텔을 방문했고, 피고인 A가 성행위를 요구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A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후 1, 2차 강간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낙서를 해 사진을 찍어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했다.
피해자는 사건 모텔을 벗어나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C가 도와주겠다며 서울로 오라고 했으나 C가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투약을 거부했고, C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텔레그램 창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어 고향에 내려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피해 및 목격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 전후,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들의 언행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B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B에게 필로폰 주사를 놓아달라 연락을 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발신기록도 확인되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사건 모텔이 있는 지역과 서울에 가는 것 등을 알리지 않았다.
- 피해자는 마약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눈팅만 했다고 진술했으나, C는 피해자가 활발히 활동했으며,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적 없고, 피해자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 피해자의 진술대로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이라는 심각하고 중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뺏긴 것이 아님에도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C의 연락에 서울에 올라간 후 C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점을 보아 필로폰 강제 투약 및 강간 피해자의 사후 모습으로는 보기 어렵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 결과
피고인A를 징역 2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A의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은 각 무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동 필로폰 사용의 점, 피고인A의 필로폰 투약 및 사용의 점,
강간 및 유사강간의 점,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은 각 무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