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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공사례 목록
번호 분류 사건 결과 제목 작성자
10
형사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알바천국 통한 취업이라고 생각 … 고의 없음 		정훈태 변호사
9
형사
 사기(코인투자사기) 무죄
무죄
사기(코인투자사기)
코인투자사기조직 성명불상자와 공모 혐의 … 공범으로 판단할 증거 없음 		정훈태 변호사
8
형사
 성폭력(강제추행) 불송치
불송치
성폭력(강제추행)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일치 … 강제추행 인정하기에 부족 		정훈태 변호사
7
형사
 마약/성폭력(강간) 무죄
무죄
마약/성폭력(강간)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 일부 혐의 무죄 		정훈태 변호사
6
형사
 사기 무죄
무죄
사기
공사대금과 함께 지불할 능력 없었다 … 증명할 근거 없음 		정훈태 변호사
5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아 		정훈태 변호사
4
가사
 아동학대 불기소
불기소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 혐의 없음 		정훈태 변호사
3
민사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감형
감형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동주택 외부계단 증축 … 유죄인정 		정훈태 변호사
2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 형사처분 전력 있으나 … 피해자와 합의 		정훈태 변호사
1
형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이익이 많지 않고 초범인 점 참작 		정훈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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