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불송치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 국과수 감정결과 일치 … 강제추행 인정하기에 부족
본문
사건개요
피의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
- 피의자는 피해자가 진술한 스킨십의 정도보다 더 많은 스킨십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피의자의 진술과 국과수 감정 결과가 일치한다.
-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전혀 발견될 수 없는 부분에서 피해자의 DNA가 확인됨)
사건 결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송치(증거불충분)
불송치(증거불충분)
“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정훈태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