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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부분 '베이비박스' 유기"...부모 유무죄 나뉘는 이유는?
[앵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과정에 따라 맡긴 건지, 버린 건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나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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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국가가 외면한 아이들②]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부작용’ 없나
법적 문제 발생·양육 포기 우려…“제도 도입 서두르기 전 출생신고 않는 원인과 양육 시스템 살펴야” [일요신문] 정부와 여당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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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전주시 위기청소년 법률 지원 ‘맞 손’
[전주=세계타임즈 = 김서주 기자]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0일 법률사무소 승소(대표변호사 정훈태)와 위기청소년을 위한 법률자문 전문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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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에이
[사건을 보다]엄마 숨지고…모두가 거부한 젖먹이 | 뉴스A
[앵커] 태어난지 4개월 된 아이가 아직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하는 중에 숨졌고, 엄마의 남편은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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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미혼부도 이제 자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어 미혼부 출생신고 여전히 쉽지 않아... 관련 법 개정 필요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별거 중 다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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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2022. 12. 22.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어디까지 왔나
[EBS 뉴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도 못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아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의 자녀입니다. 지난 2013년 한 아빠의 유모차 시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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