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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헌법소원 이후 이어지는 입법활동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법률사무소 승소
12-22
231
법률사무소 승소
12-22
231
20
헌법재판소,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57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
법률사무소 승소
12-21
274
법률사무소 승소
12-21
274
19
정훈태 변호사의 미혼부 출생신고 실제 성공 사례, 대법원 판례로 1심을 뒤엎고 승소
법률사무소 승소
12-19
277
법률사무소 승소
12-19
277
18
사랑이 법 No.1 정훈태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혼부 출생신고 발전과정
법률사무소 승소
12-14
292
법률사무소 승소
12-14
292
1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변경 및 나아갈 길
법률사무소 승소
12-13
281
법률사무소 승소
12-13
281
16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 아동분리의 문제점
법률사무소 승소
12-07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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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277
15
아동분리, 진정으로 피해 아동을 위한 결정이어야…
법률사무소 승소
12-02
314
법률사무소 승소
12-02
314
14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vs 소년원 송치
법률사무소 승소
11-28
293
법률사무소 승소
11-28
293
13
소년보호재판 실제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 받아
법률사무소 승소
11-27
332
법률사무소 승소
11-27
332
12
전주 소년보호재판 관련 : 대상, 절차, 보호처분 1~10호까지
법률사무소 승소
11-22
313
법률사무소 승소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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