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실제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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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서 살펴본
소년재판 보호처분 1~10호 중
5호 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경위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보호소년 A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과
밤이나 새벽에 주로 친구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놀러 다녔습니다.
이날은 친구가 운전하는 모습이
멋있기도 해서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난폭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보조인 의견서 내용 요약
보조인을 맡은 정훈태 변호사는
보호소년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난폭운전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음을 짚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또래 친구들과
청소년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는
연령대입니다(고등학교 1학년).
친구의 모습이 멋있어 모방하다가
범행을 하게 된 부분으로,
이는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한 것이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01
부모가 이혼을 하였지만,
자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 후 부모가 함께
소년분류심사원에 매주 접견을 하는 등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반성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호소년도 가정환경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정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보호소년은 중학교 때 선생님과 갈등 후
전학을 가면서 학교 생활이 힘들었으나,
고등학교 때는 상위의 성적을 유지하고
교과우수상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다니고 있는 공고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최종적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시험도 신청해놓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와
시험을 보지 못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 A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이에 대한
노력도 선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에서 격리해서 지도하기보다는
가정에 복귀시켜 주실 것과
최대한의 경미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5호(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에는
보통 5호에서 8호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법률사무소 승소에서는 오늘
소개한 사건에서 5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각 사건의 상황과 보호소년의 사정 등에 따라
교육이수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편차가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잘 분석하여
소년원 송치가 아닌
경미한 처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있는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