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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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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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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은

앙육비 외에도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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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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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으로 양육비의 정기적인

지급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세 번 위반한 자는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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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감치는 동시 신청 불가

과태료는 일주일 내 즉시항고 가능

양육비를 지급하면 감치 바로 종료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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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그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 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

즉,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미성년 자녀의 소재지 가정법원)

- 양육비 채무자 :

양육비 지급을 밀린 사람

-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를 받아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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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인 경우에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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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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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기적인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는 상여금, 수당, 이자,

연금, 퇴직금 등에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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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래에 앞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양육비 청구만 가능하고,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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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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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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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

자영업자인 경우 효용이 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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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담보제공명령은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 약정이 있으면

부동산에 담보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 유가증권 ·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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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