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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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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랑이법’ 관련

사건과 사례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을 통해서 '사랑이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그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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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훈태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미혼부 출생신고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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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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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1심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해당 판례가 나왔으나

법원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정훈태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2심에서 원심을 엎고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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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모가 본인은 아이 양육이 어렵다는 등

신청인과 다툰 후 가출하였고,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하려고 해도

생모가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고

연락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신청인은 수차례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주문 ]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

​

그 문언에 기재된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모의 인적 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신청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건본인(자녀)의 친부인 신청인(미혼부)이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건본인에 대한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결론 ]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미혼부)이 사건본인(자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현행법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 관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사랑이법'을 만든 이유는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이법'은 미혼부를 위한 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혼부가 책임져야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랑이법이 만들어져 너무 다행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사랑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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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훈태 변호사가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미혼부들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