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영장 발부 기각 이끌어내
본문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통해
말씀드렸듯, 정훈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실질심사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억울하게 영장이 날아왔다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실질심사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 성공사례
오늘은 억울하게 살인죄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 되어,
정훈태 변호사의 도움으로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으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85세 이상의 노령의 부부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암치료도 안 되는 수준의 말기암으로
매일매일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고령이기에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누워서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힘드니 생을 끝내야겠다고 말하니,
아내는 어떻게 나를 혼자 두고 갈 수 있냐고 하며
두 분이 함께 죽기로 결심을 하고
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죽이고,
본인도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기 전에
가까이에 살던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아들 역시 부모님이 아픈 것을 알고 있었고,
부모님댁 가까이에 살아 평일에나 주말에나
몇 번 씩 들여다 보고 부모님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아들은
부리나케 부모님댁으로 달려갔고,
가서 보니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손목을 그어 쓰러져 있으니
구급차를 불러 아버지를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사가 착수되어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을 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상을 치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위급하니
응급실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니 상복을 입고
급하게 법률사무소 승소 사무실을 찾아 왔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대부분의 경우 마땅한 사유임을 인정해
법원에서는 발부해줍니다.
그 과정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이때 구속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죠.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은 사람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신중을 기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가둘 수 없도록
실질심사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해 많은 경력과 전략을 지닌
전문 법조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구속여부는 실형 등 판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알림을 받는 즉시
형사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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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을 입고 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온 아들의착
잡한 마음을 담고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렸고, 재판부에서도
이에 수긍해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 본 사건은 일반적인 살인죄가 아니며,
고령의 노부부가 서로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합의 한 점
● 남편이 아내에게 악의적 감정이 없으며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점
●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게 의지하고 있으며,
애정이 깊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되는 점
● 남편도 현재 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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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구속수사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억울하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 하는 사항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사무소 승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