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센터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자수 … 무죄판결
본문
"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맡았던 형사사건 중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직으로
일을 구해 시작했지만
알고보니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경우에 대해
이전 글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피고인이 하려는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해 이체해야 하는 돈을
이체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에 승소 정훈태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조직에 가담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원과 달리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검사의 입장은
정의를 구현하며, 지은 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입장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되, 죄가 없다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된 경우
무죄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세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1) 손해를 배상하거나
2) 실형을 살거나
3) 합의금을 주고
형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경우
10대, 20대 등 사회초년생,
사회생활과 거리가 먼 주부나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구인광고를 보고 참여한 일이기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무죄를 밝히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며
합의금으로 줄 돈도 없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
법률사무소 승소에서는
이러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경험과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노하우를 토대로
법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서
무죄판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