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교권보호의 사이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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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부당한 법과 싸우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승소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소 정훈태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내사종결 짓는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해당 교사의 죽음을 두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 악성 민원,
폭언, 폭행, 협박 등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결국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처벌법과
학교의 생활지도 등 교육방침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교육방침으로 인해
실시되는 내용 중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악용해 교사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는 학부모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지금 나가도 저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저 나갈게요"
또한 교권이 추락해 있는 상태이기에
학생들 또한 교사가 본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교사의 지도를 무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룬 PD수첩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너지는 교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선생님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PD수첩 1365회
교사 A씨는 2년 전에 맡았던
2학년 학급 내 사건으로
2년 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 고소내용1
내용은 몸이 아픈 아이에게
뒷꿈치를 들고 걷게했다.
교사 주장
국어 교과서에 나온 체험 내용을
급식실 이동 시 시행해본 것일 뿐이다.
● 고소내용2
칠판에 레드카드, 옐로우 카드를 든
호랑이 캐릭터를 두고
그 옆에 수업시간에 잘못한 아이의
이름표를 붙였다.
이름표가 붙은 학생들은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정리한 뒤 하교하도록 했다.
학생 B가 수업 때 페트병으로
큰 소리를 내자 교사 A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하자
B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교사 주장
저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므로
호랑이 캐릭터를 사용했다.
훈육 목적으로 이름표를 붙인 것이다.
학부모 주장
레드카드는 아웃이라는 의미이다.
카드만 준 게 아니라 아이를 남겨서
청소시키는 것은 체벌이다.
아이가 레드카드를 받은 후
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학교 공포증이 생겨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다.
그 외에도
실수로 떨어뜨린 색연필을 밟은 것에
대해 반 친구에게 사과하게 했다.
왜 받아쓰기를 해서
창피를 주느냐 등 민원을 제기하며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학교측에서도
교사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겠다는 등
여러 중재방안을 제시했지만
학부모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기관에
20건 이상 민원을 넣었고,
이에 담임은 교체되었고
해당 교사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보기에 죄가 있지만,
교사생활을 오래 해왔으니
이번만 재판으로 안 넘기고
봐주겠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주장하고
입증할 기회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교사 A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고 감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에게 2년치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교권침해'로 판결한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는 담임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사 A의 주장
호랑이 레드카드 제도는 학교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알려주는
훈육에 해당할 뿐 벌점제가 아니다.
아동에게 교실청소를 시키지 않았고,
해당 아동의 의사 진단서는
사건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발급받은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헌재의 판단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도 있다는 등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교사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항의하고
교사담임 교체를 요구했는데,
이같은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고의무자인 교사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되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아동학대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2. 피해 아동의 연령
3. 행위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 상태 변화4. 행위에 이른 경위
5.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발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학대 연루 사례들은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진술을 준비해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만큼,
아동복지법에 또한 같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다른 아동의 학습권과 교사의 인권, 교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쪼록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